다가오고 있는 재앙과도 같은 이란과의 임시 핵 협상

6월 17, 2023

[2023-06-17] 미국과 이란의 새로운 임시 핵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의회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조약이 아닌 비공식 합의 수준으로 이를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유출된 상세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핵 농축을 중단하고 이란-미국 이중국적자 석방을 포함한 약속 이행에 동의할 경우 우선 즉각적으로 200억 달러, 이후 수천억 달러의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의 어떠한 외교적 합의도 종이 따위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 어떤 약속도 이란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국제 무대에서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선 이스라엘 행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타격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억지력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여전히 두려워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수뇌부는 유럽이 지지하고 있는 현행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활동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실현되기 어려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집착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란을 따르는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비타협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 입안자들의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 어떤 전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 묵인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국교 정상화라는 미끼를 주어 이스라엘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상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을 분명히 했으며, 미 행정부는 그러한 생각을 지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란과의 합의가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중동을 훨씬 넘어가는 재앙적인 외교 정책 실패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미국과 그 지지세력을 반대하는 정권을 회유하고 그 정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돕고 방조하는 데 사용된 수천 개의 킬러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드론의 범죄적 사용과는 별개로, 현재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핵 합의를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무기 수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한 조치를 포함한 이런 제한 조치는 수개월 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유화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연장하거나 대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란은 자국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슬람 무장단체가 민간인들을 향해 1,5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대리인들을 계속 지원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협상 조건은 이란이 이러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이은이 우라늄 농축과 무기화 작업을 중단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동결 해제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략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는 예상되는 협상에 대해 고무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는 바이든의 제안이 이란에는 유리하게, 이스라엘과 미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씁니다. 미국의 협상 시도로 이란은 그들의 핵 시설을 더욱 잘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을 폭격해야 하는 쪽에게는 훨씬 더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금번 임시 핵 협상이 합의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합시다. 각 지도자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재앙적인 합의 시도가 헛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합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 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라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시편 21:8,11)

Posted on 6월 1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