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종식

11월 9, 2020

[2020-10-22] 이란핵협정(JCPOA) 당사자들의 합의대로 10월 18일 이란 무기 금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란은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구매와 수출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금지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 일련의 추가 제재를 통해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정부의 자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군사적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7년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47호의 일부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4.5%에 이르는 대량의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핵 프로그램 내 각종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이란 무기 금수 조치 폐지의 위험성

1. a) 이란은 S-400과 같은 대공 방어 시스템을 중시하여 특히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첨단무기를 빠르게 공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란 핵시설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거래가 곧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b) 유럽인들은 이란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특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2023년까지 이란의 무기 판매 금수 조치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이란의 폭력성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3. c) 이란 재무장의 미래는 미국 선거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구식 시스템을 보유한 공군과 자국 내 핵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대공 시스템 S-400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 J-20 전투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란과 이란의 핵 그리고 그들의 세계 지배 야망에 대해 세계의 눈, 특히 유엔과 유럽 국가들및 정부 기관들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께 간청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무기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란의 모든 계획과 노력을 좌절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함께 이란에 맞설 수 있는 더 많은 지도자들과 국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자 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시편 94:1-3)

Posted on 11월 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