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최종 단계 통과

10월 19, 2022

[2022-09-29] 지난 화요일(9월 27일)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FTA는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12월 1일 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금번 협정을 주도한 해외 무역국의 오하드 코헨 국장은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매우 혁신적인 국가입니다”라고 하면서 금번 FTA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수입품도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주요 경쟁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한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 2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차량으로 현재는 7%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제될 것이며,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은 금번 협정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한 이득은 이스라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역내 경제 관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과의 FTA를 협상중으로, 일본은 그 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일란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알론 레브코위치에 따르면 금번 FTA는 사실상 지난 2019년 체결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비교적 빨리 비준하였으나 한국에서 다소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으로 타 중동 국가와의 무역이 저해될 수 있다는 리스크에 예민하다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스라엘은 주요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흑백논리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고 팔레스타인은 다윗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 한국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한 주님을 송축합시다. 또한 교육 분야의 교류도 열려서, 한국인들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진실에 입각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시편 35:24, 27a)

Posted on 10월 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