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테러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이스라엘 대법원

1월 21, 2025

by: Canaan Lidor ~ JNS

[2025-01-21] 팔레스타인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기금을 재원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부당하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주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24년 3월 이스라엘 국회를 통과한 ‘테러 피해자 보상법’에 반대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기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매년 수억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테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의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재원은 국경 통과 물품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징수하는 세수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세수를 몰수할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이츠하크 아미트 판사는 판결문에 팔레스타인 당국의 청원서에는 그들이 자행한 테러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자금과 혜택을 지불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소위 순교자 기금, 일명 살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정책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법령의 기반으로 테러리스트나 그 유족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스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테러 피해자나 그 친척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가 속한 단체인 ‘테러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무료로 35가구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고 있고 관련 소송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직접적인 세수에서 약 5억 6천 2백만 달러와 추가로 이스라엘이 압류하고 있는 14억 달러 규모 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칼레드 카부브와 야엘 윌너 판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 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권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헌법에 의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이스라엘 법안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투옥된 테러리스트에게 대가를 보상하는 자금의 원천이 차단됨으로써, 살인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명기 32:3~4)

Posted on January 22, 2025

Source: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Jewish News Syndicate on January 21, 2025. Time-related language has been modified to reflect our republication today. See original article at this link.)

Photo Credit: Chaim Goldberg/Flash90/jns.org

Posted on 1월 21, 2025